연방정부 ‘셧다운’ 면할 듯
민주·공화 양당이 1조5000억 달러 규모 2021~2022회계연도 정부지출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오는 11일로 단기 지출 예산안이 종료되는 촉박한 상황에서 이 합의안에 대한 연방상·하원 표결 처리를 서둘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도록 넘길 예정이다. 이는 최근 우크라니아 사태 등 위기상황에서 예산안 통과에 대한 압박이 커진 가운데 양당이 그간 이견을 보였던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낸 것으로 분석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그간 민주·공화 양당이 각각 주장해온 비국방 예산과 국방 예산을 비슷한 비율로 늘렸다. 공화당 측이 주장해왔던 국방비 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예산안보다 420억 달러가 늘었다. 민주당 측이 고수했던 사회복지 예산 할당도 일정부분 반영됐다. 지역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170억 달러, 신규 주택 지원을 위한 2억8000만 달러, 노숙자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예산이 배분됐다. 단, 연방정부가 의회에 요구한 156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지원 예산은 막판 협상 중 빠졌다. 민주당 측은 코로나19 기금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상·하원은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늦어도 11일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져,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단, 합의안 처리와 함께 연방하원은 네 번째 단기예산안에 대한 표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지출안 처리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오는 15일까지의 초단기예산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연방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 지원 예산 비국방 예산
